북·미가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해 낸 데 대해 우리 정부는 29일 “사전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특히 그동안 한·미가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촉구해 온 사전조치들을 북한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발표는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구체화시켜 왔던 방안들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진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그동안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온 미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지난해 제안한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에 대해 남북, 북·미 간 수차례 협의가 이뤄져 결국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다.”며 “사전조치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일시정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24만t 분량의 영양식품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북·미 간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실무회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사전조치 허용 및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향후 일정, 순서 등 이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6자회담 재개로 가기 위해 문을 연 것이고,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 여부가 6자회담 재개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측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국자는 “북·미 간 합의한 내용이 아니며, 북한이 내부용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제재 해제와 경수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