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합의할 듯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일정을 합의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한·중·일 FTA도 연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3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5월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FTA 협상 개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한·중 FTA 협상 준비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은 3~4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중·일 FTA 협상은 3국 정상회담 이후 공청회 등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7~8월 중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러나 한·중 FTA보다 한·중·일 FTA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국자는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한·중·일 FTA는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점 효과가 큰 만큼 일본을 끌어들이는 한·중·일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양자 FTA가 쉽지 않은 일본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고, 일본의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에 대응하려는 중국도 일본의 3국 FTA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 향후 한·중·일 간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