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골적 通民封官, 南 통일외교 맞대응

北 노골적 通民封官, 南 통일외교 맞대응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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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요즘 사석에서 답답한 심경을 종종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내에서는 류 장관이 지난해 말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려고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연성을 통한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이라는 그의 구상이 실기(失期)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남한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단체하고만 교류하는 북측의 ‘통민봉관’(通民封官) 공세는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은 9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패당은 가장 초보적인 예의조차 무시한 천하의 패륜패덕 행위를 저질러 북남관계 개선을 말할 자격을 영영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관계개선 말할 자격 없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7일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후 처음으로 제의한 당국 간 회담마저 북측은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공언대로 외면한 것이다. 북측은 그러나 민간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제안한 중국 선양에서의 실무 접촉은 진행했다. 남측위 인사들은 이날 선양 칠보산호텔에서 북측위 김령성 위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통민봉관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남북 교착 국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정치 일정만 봐도 당장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측은 김 위원장 70회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 15일)을 위한 내부 통제에 골몰하고 있고, 남측은 한·미 키 리졸브 연합훈련(2월 27일~3월 9일), 핵안보정상회의(3월 26~27일), 4·11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제사회 상대 외곽 다지기

남북 경색이 지속되면서 류 장관은 일단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통일외교’를 통해 외곽을 다지려는 모습이다. 류 장관은 이달 말 독일과 벨기에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독일과는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북한 대사나 남북 겸임대사를 두고 있는 EU 회원국들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과 러시아에 통일부 주재관(통일관)을 신설해 8월쯤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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