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예외 가이드라인 제시…행정부 판단에 영향 미칠 듯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규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에 대해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를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제재 법안을 주도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이란 제재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significant) 감축’ 규모의 수준을 연간 구매액 기준 18% 감축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두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재무부는 ‘상당한 감축’의 정의를 최소한 18% 구매 감축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일정 부분 줄이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 국방수권법 제재대상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행정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상당한 감축’의 구체적 규모를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는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만 두 상원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행정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달 말 미국을 방문,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감축 규모 협상에 들어간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