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일부가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북한의 선거개입을 적극 차단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통일부가 신년 업무계획에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대응책 강구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나 유효한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유관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제시하지 못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정치 일정이 본격화되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남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서울시장에 나온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논평을 쏟아냈다.

류우익 장관은 “선거 개입을 지속할 경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 해명에 나설 경우 그 자체로 중립 논란이 일 수 있다. 류 장관은 또 업무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남북 간에 책임 있는 고위급 대화채널이 구축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5·24조치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을 의제로 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당장 흡수통일을 하겠다거나,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도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기본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조바심을 낸다든가, 서둘러서 원칙을 흩트리는 것은 진정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켜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안동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