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강화… MD 참여요구 거셀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독트린’은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시아 지역 전체 차원에서 미군 배치가 조정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아시아 지역을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이 지역 국방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겠다고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주한미군의 감축과 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중동에 차출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거론됐으나 지금은 거꾸로 아·태 지역의 중요성이 부상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에 해당한다.

북핵이나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더 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호주 의회 연설에서 북핵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국익 극대화를 천명한 이상 앞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때다. 경제적·군사적으로 양국 중 어느 한쪽에 서야 하는 상황이 강요될 때 한국으로서는 난처해질 수 있다. 미·중 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 ‘피로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적극적인 안보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지금보다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서 급파되는 미군 전력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 해병대의 호주 배치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의 이전을 의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미 해병대의 재배치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군 배치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미군의 호주 주둔이 재일 미군 재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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