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응할 이유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동해 표기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유엔 가입 이래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최후 목적이 아니다”면서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 목적은 동해의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표기 문제도 독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배 잔재 청산작업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국가를 갖지 못했던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이후 수십년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동해 단독표기를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협의상황을 보면 일본해 단독표기에는 많은 나라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 대신 ‘한국해’ ‘조선해’ 등 다른 명칭의 사용 여부에 대해 “유엔 가입 당시 이미 검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이미 1954년에 ICJ 제소를 공식 제의한 바 있는데, 당시 변영태 외무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외교공한에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한 것은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는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남북대화의 지속 문제와 다양한 양자ㆍ다자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ㆍ중ㆍ일ㆍ러 등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활동을 전부 중단하는 것이며, 중단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사전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뜻은 이미 북한에 전달됐고 북한도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마친 만큼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ㆍ북ㆍ러를 잇는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가 2015년부터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더 많이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스관이 통과돼 상당한 액수의 현금수입을 가질 수 있고, 우리로서도 천연가스를 수입해 가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점에서 둘다 윈-윈 할 수 좋은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 가스프롬과의 협의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재시도 가능성에 대해 “정치인들이 오더라도 그냥 정치적 행위 없이 관광객으로 온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지난번처럼 이미 본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경우 신변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중하게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정치적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규제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