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도발’ 강경 입장

정부가 일본의 잇따른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 원칙에서 볼 때 이번에는 ‘차분’보다는 ‘단호’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과 관련, “독도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존경을 외면하는 것이며, 그만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의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국의 국민들을 의식한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쳐도, 정부 차원에서 대한항공을 타지 말라거나 일부 의원들이 ‘정탐’을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면서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감도를 들어 보이면서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계획이 이미 설계도까지 다 마련돼 있는데 굳이 설치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 국내 시민단체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 정리가 돼서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쪽으로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과학기지 건설 문제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지만, 일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분쟁지역화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독도 해양과학기지와 관련해 “이미 설계도를 완료했고 구조물도 제작하는 등 설치를 위한 준비는 지금도 해 나가고 있지만, 언제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역시 분쟁지역화 의도가 명백한 마당에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유지혜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