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행법안 초안 채택…구속력은 없어

미국이 의회의 여름 휴회(8월 6일)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상원과 하원이 7일(현지시간) 한·미 FTA 이행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지 몇 시간 만에 표결을 통해 이행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법안을 연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거듭 확인돼 향후 비준 절차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의 재무위는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거친 후 표결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에는 TAA 연계가 포함됐고, 이를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세입위는 TAA를 배제한 FTA 이행 법안만을 놓고 모의 축조심의를 거쳐 표결로 법안을 채택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단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속력은 없다. 행정부는 이를 참고해 실제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순차적 표결로 비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이제 관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TAA를 연계한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지 여부다. 오바마 대통령이 소신대로 TAA를 FTA에 연계함으로써 TAA 반대 입장인 공화당에 FTA까지 부결시켜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과 이번엔 FTA 법안만 제출하고 나중에 TAA 연장안 처리를 보장받는 쪽으로 공화당과 정치적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갈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與 “우리도 하자”… 野 “안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다음 달 안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오전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해 “미국 하원이 오는 18일부터 휴회하게 돼 있지만, 이를 반납하고 계속 개회해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9월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이달에 미 정부가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표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도 비준 동의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시한을 못 박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도 조속히 비준하자는 한나라당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난 데 이어 이날 역시 비준을 위한 선행 조건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또 이날 오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한·미 FTA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던 참석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청회는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