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성의 韓 4성 지휘 해소

국방부는 ‘공군 부참모총장’(중장)을 신설해 전시에 미 7공군사령관(중장)의 지휘를 받도록 연합 공군 작전 지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영된 상부 지휘 구조에 따라 전시에 4성 장군인 공군참모총장(대장)이 3성 장군인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상항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전시에 공군만은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 계선이 있지 않고 부참모총장이 우리 공군 작전본부의 대표가 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공군작전사령부의 기능 중에서 전투 지휘를 할 수 있는 기능만을 분리해 작전본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시에 미국 공군의 전력이 한국군보다 10배 이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막대한 전력을 우리 측이 지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며 “전시에 육·해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공군 참모총장에게만은 군령 계선상의 직접 지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행사토록 상부 지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때 공군 참모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란 예비역들의 지적이 많았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도 지난 7일 정책설명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총장은 7일 발언과 관련,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실에 들러 “국방개혁을 하는 데 갈등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전시 연합 공군 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