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미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나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지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시로 실무자 간 기술협의를 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우리 측이 현재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공식 제안을 했거나 개정 협상이 테이블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면서 대북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한·미 간 기술협의가 두 가지 사태 때문에 열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침의 주기적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현행 300㎞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거리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장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거론돼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대한 인식은 항상 있어 왔다.”며 “한반도 전역에 닿을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거리가 1000㎞가 넘을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에까지 (미사일이) 닿아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사거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제정하고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거리 3000~4000㎞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미경·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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