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초 미국 중간선거 이후부터 내달 중순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까지 10일간에 한미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측은 실무협의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미국측에서 먼저 공식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는 내달 2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 그 이전까지는 한국과 협상이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11.12일 G20 서울정상회의 이전까지 진전을 이루도록 지시한 만큼 미국측이 이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고 한국측도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FTA 조기 발효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협상의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민주당 FTA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내주 화요일(11월2일)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해 내달 2일 이전에 협상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당국 간,혹은 민간 채널을 활용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김 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통상장관회의를 열고 FTA 실무협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5월 FTA 실무협의를 합의한 뒤 양측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측이 이 자리에서 공식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미국측은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장벽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해왔으나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국측에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통상장관협의에서도 실무협의가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양국 통상담당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탐색전’을 끝내고 향후 실무협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성격이 짙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한미간 FTA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물론 현재로선 중간선거 이후 G20서울정상회의 이전에 한미간 FTA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측 주장에 대해 한국측은 자동차 무역불균형에 대해선 FTA에 충분히 반영돼 있고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FTA와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으며 FTA 협정문을 고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실무협의가 타결되기 위해선 결과는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러나 한미 FTA가 양국 간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준.발효되는 진전을 위해선 이번이 ‘마지막 남은 좋은 기회’라는 절박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 타결 후 미국 업계에서는 ‘미국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개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공화당이 지금 예상대로 선전,하원의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도 의석을 상당수 만회할 경우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미국의 정치일정상 FTA 문제를 의제로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한미 양측 모두 잘 알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실무협의가 타결돼야 미국 행정부가 내년 초에 한미 FTA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의회에서 내년 8월까지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한미 양국간 FTA 재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부가 뒤늦게 논의를 매듭짓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미국 의회의 FTA 비준동의가 더 어렵게 돼 한미 FTA 조기 발효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측은 실무협의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미국측에서 먼저 공식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는 내달 2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 그 이전까지는 한국과 협상이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11.12일 G20 서울정상회의 이전까지 진전을 이루도록 지시한 만큼 미국측이 이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고 한국측도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FTA 조기 발효가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협상의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민주당 FTA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내주 화요일(11월2일)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해 내달 2일 이전에 협상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당국 간,혹은 민간 채널을 활용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김 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통상장관회의를 열고 FTA 실무협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5월 FTA 실무협의를 합의한 뒤 양측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측이 이 자리에서 공식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미국측은 그동안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각종 장벽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해왔으나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국측에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통상장관협의에서도 실무협의가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다만 양국 통상담당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탐색전’을 끝내고 향후 실무협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성격이 짙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한미간 FTA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물론 현재로선 중간선거 이후 G20서울정상회의 이전에 한미간 FTA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측 주장에 대해 한국측은 자동차 무역불균형에 대해선 FTA에 충분히 반영돼 있고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FTA와는 별개라고 맞서고 있으며 FTA 협정문을 고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실무협의가 타결되기 위해선 결과는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러나 한미 FTA가 양국 간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준.발효되는 진전을 위해선 이번이 ‘마지막 남은 좋은 기회’라는 절박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 타결 후 미국 업계에서는 ‘미국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개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공화당이 지금 예상대로 선전,하원의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도 의석을 상당수 만회할 경우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미국의 정치일정상 FTA 문제를 의제로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계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한미 양측 모두 잘 알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실무협의가 타결돼야 미국 행정부가 내년 초에 한미 FTA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의회에서 내년 8월까지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한미 양국간 FTA 재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부가 뒤늦게 논의를 매듭짓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미국 의회의 FTA 비준동의가 더 어렵게 돼 한미 FTA 조기 발효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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