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책임있는 행동해달라” 특정국가 첫 지목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3일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측은 유감의 뜻과 재발 방지를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단은 미국·중국·일본 간의 환율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간 총리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화 절하 경쟁과 관련,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한국과 중국에 우회적으로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간 총리는 이어 “특정 국이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주요 20개국(G20)의 협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 총리가 특정 국가를 지목해 외환시장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를 낮춤으로써 일본이 해외 수출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는 그러나 엔화값 상승 억제를 위한 일본 재무성의 시장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도 엔화값 상승과 관련, “한국은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다 재무상은 특히 한국에 대해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에 앞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면서 “당연히 통화절하 경쟁이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시장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재차 시장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요청한 일본 총리와 재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총리와 재무상의 의회 발언에 대해 오늘 오전 일본 재무성 측에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