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교류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국, 北교류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입력 2010-09-30 00:00
업데이트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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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獨대사 기자간담회

“과거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도 동독은 뭐든지 서독한테서 얻어가려고만 하고 대가는 내놓지 않으려 했다. 서독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동독과 협상을 했다. 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면 동독 정부가 절대 거부하지 못할까 항상 고민했다. 대신 협력을 제안할 때는 분명하게 ‘체제 변화와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동독이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걸 계기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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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獨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獨대사


●“상대 응하지 않아도 협력 제안해야”

다음 달 3일이면 한때 서독과 동독으로 불리던 두 국가가 ‘독일’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며 통일된 지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서울 동빙고동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스 울리히 자이트 대사는 최근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와 북한 후계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분단과 통일 경험을 들려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실용적 접근’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써가며 교류협력을 통한 긴장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상호주의’와 ‘민족우선’을 둘러싼 우선순위 논쟁과 관련, “두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독은 동독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양보를 요구했다.”면서 가령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 정보를 좀 더 공개할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교류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파급효과가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자이트 대사는 급작스러운 독일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두 가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동독의 경제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점과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하루아침에 적용한 점이다.

●“北 경제수준 직시… 점진적 통일을”

그는 “서독에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경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면서 “경제가 붕괴된 동독에 서독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은 오류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다는 것과 별개로 북한의 현재 경제수준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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