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北 급변시 군사개입 가능성”

美 “中, 北 급변시 군사개입 가능성”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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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고서 언급

미국은 북한 급변 사태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지역 변수들 중 하나로 ‘한반도 혼란’을 꼽고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려하는 지역 안보 불안 변수들로 북한과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을 꼽으면서 “중국 지도부가 역내 불안정이 중국 국경 너머로 번지거나 자국의 경제발전이나 정치 안정을 해치지 않길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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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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