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여부가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동참 여부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관심이 집중돼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맹국인 한국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이란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 핵 포기에 합의하길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제재망에 동참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이란제재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단호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관계 정상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미국은 수개월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이란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란제재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된 뒤로는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문제를 놓고는 미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미 의회의 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예상해 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이미 미 의회 내에서는 이란 제재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8월 휴회가 끝난 뒤에는 이란 제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챙긴다는 분위기다. 미 하원에서는 벌써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이 이란 제재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9월 의회가 다시 열리면 이란 제재 관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미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이란제재 이행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란 제재 이행상황도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