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천안함 결의안 추진

美상원 천안함 결의안 추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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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한국 정부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프 리버먼(무소속) 상원의원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천안함 사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과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상원 결의안에는 외교위와 군사위의 민주·공화 의원들이 모두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다.

미 상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전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어서 배후 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상원의 결의안 추진은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조사 결과 내용을 반영해 추가로 독자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소식통은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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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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