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대비 예산 심사

與 “민생 회복 위해 적극 재정 필요”
지역화폐 등 정부 ‘원안 사수’ 주력
野 “소비쿠폰, 마취제 단기 효과뿐”
국민성장펀드 등 대대적 삭감 요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3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정면승부를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민심의 지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산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와 이재명 정부가 짠 나라 살림의 ‘원안 사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야당이 건전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대전환,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고, 필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직접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도 마쳤다.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마다 ‘예산 보따리’를 투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과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기금의 조달 방식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협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에 대해선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단기 효과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비 보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포퓰리즘’ 예산정책에 서울시민들이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에는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6일에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