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재 790명… 소규모 사업장 피해 집중
고용노동부, 배달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야·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야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790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으며,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운전·배달직이었다.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는 청소·경비직에서 가장 많았다.

김 장관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눈, 비가 많이 올 때 수수료를 인상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행태가 산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족한 노동력을 일시적·소모적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안전시설 미비 지적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과 부당 징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잡월드 등에 대해 감독이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