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방계약법 취지 부합 여부 살펴볼 것”
공무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지역축제 관련 계약에 대해 “지방계약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 외식산업개발원이 46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104건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는데, 일부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에서도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중에 중단됐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일인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백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백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감에 불출석함으로써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본인의 손으로 의혹을 덧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행안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망이 마비된 뒤, 대응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 공무원 A씨는 이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A씨의 상급자인 B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A씨의 사망 이유가)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고 하지만 제보에 의하면 직속상관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B국장의) 대기발령의 배경에는 본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업무 과중과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 이후에 그와 같은(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조사를 마쳐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은 지난 8월 한국의 중앙부처, 이동통신사, 민간기업 등이 해킹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두 달 뒤인 이달 중순에서야 이를 인정하고 대응 과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