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주4.5일제 법제보다는 지원·감독 중심 추진
구인 플랫폼에 허위 공고 지적… “살필 것”
민주노총 전 간부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는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 10일(시행 예정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법 제정보다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 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일방적 법 제정보다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관련해 “채용 절차 관리·감독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대형 구인 플랫폼에서 (취업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5월 개정해 시행 중”이라며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활동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확정판결이 나온 전 민주노총 간부들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노동부 국감과 무관한 사안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에 노동조합 내부 정보를 넘기는 일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 일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노동위 여야 간사는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