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曺 재판부, 법·양심 안 따라”
與 “국감서 진실 밝혀야” 출석 압박
野 “사법 개혁 아닌 사법 말살” 비판
국힘 법사위도 “폭정 감추려는 것”

한덕수·지귀연 등 증인 출석 안할 듯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초유의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말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하는 그간의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지귀연 판사는 사법권 독립과 합의과정 비공개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말살’”이라며 맹공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목적은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이라면서 “그 악명 높은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례대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 후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종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