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몰이 끝판왕” 반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를 공식화했다.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며 반발했다.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특검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애초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사후 공지를 통해 ‘특검법 개정안 신속 추진’이며 “내란특별법은 당 지도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지도부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초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연장으로 특검 수사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계엄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 메시지를 냈다.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에서는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적극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추석(10월 6일) 전 검찰·사법·언론개혁 속도전을 벌이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검찰개혁 관련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청문 정국으로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도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해수부의 연내 이전 방침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이 여야 의원들에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