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입 열지 못하게 하려면 사면 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위한 ‘빌드업(Build-up)’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면서 “이번 광복절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 줄 방법이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이라며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범 사안, 사면 못하게 하는 법 필요”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혐의로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이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며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