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1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민주, 당론 1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상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2 15:10
수정 2024-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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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 뉴스1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부터 최대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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