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내달 발의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내달 발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30 14:27
수정 2024-06-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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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부총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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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2024.06.30안주영 전문기자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2024.06.30안주영 전문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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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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