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조국 신당, 사법부 조롱”

윤재옥 “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조국 신당, 사법부 조롱”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4 10:17
수정 2024-02-14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의료계를 향해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전협이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의사 외 다른 의료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언행이 상반되는 많은 어록을 남기면서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상징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개인적 욕망”이라며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선된다고 해도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창당이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멀어 선거제도를 혼탁하게 만든 결과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통합비례정당은 조국 신당까지 발 딛게 만들었다”면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과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명찰을 바꿔 들고나올 거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