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1일 1질문 첫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는 정부에
“방류 ‘안전’ 인정, 수입금지 논리 약화”
당정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대책에는
“방류된 핵 폐수 주워담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과 여론전에 이어 정부의 일일브리핑에 대응하는 ‘1일 1질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커지는 우려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야권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반박’과 ‘재반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9일 국회에서 1일 1질문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며 결국 일본에게 ‘봐달라’고 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5일 시작한 일일브리핑에 대응해 이날부터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다. 정부의 일일브리핑을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최대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온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2배로 확대해서 오염을 확인한들 방류될 핵 폐수를 다시 주워담을 수 있나”라며 “핵 폐수 방출이 괴담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판에는 ‘괴담론’으로 대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5년 전 광우병 괴담 당시 과학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여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계속 마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불안이 있는 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