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3개월 뒤인 6월 보훈부 출범
12억 이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원 세 모녀 재발 방지법도 처리

野 ‘양곡관리법’ 처리 압박했지만
김진표 의장, 합의 촉구하며 ‘제동’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4일쯤 공포된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됨에 따라 6월 초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행정 각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아홉 번째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지난 14일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 개정안,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김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님의 중재 노력이나 결정이 의회주의나 입법권 보호에 제대로 된 조정과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