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가결...역대 최장 기간 표류 기록
민주 ‘부적절 논란’ 갑론을박 끝에 자율투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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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119일간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석준 대법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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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종훈·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