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감액심사 등 진통...尹정부 예산 대거 보류
상임위 6곳은 예비심사도 못끝내,세제개편안 암초
與 “불확실성만 가중” 野 “불요불급 예산 삭감해야”
이재명 “주거기본법 보장해야” 민생예산 회복 강조
野 국조계획서 놓고 대립 격화..與 21일 의원총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대장동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겹쳐 예산 국회가 가시밭길로 치닫고 있다.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과학방송통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국방,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등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나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이슈 등을 몰고 가려나본데 예산 협상은 쉽지 않아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 10곳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에서도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고자 신속한 예산 심의에 총력을 다한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과 민생예산 증액 관련 사항은 꼼꼼히 살핀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법정 처리 기한을 문제 삼지만 우리는 기한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핵심 감액 사안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 예산을, 증액 대상으로 지역화폐·청년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꼽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시킨 이유”라면서 민생 예산 회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한다. 하지만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은 지난 18일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나 분위기가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국조보다 수사가 먼저라는 기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예산 등 현안이 산적한 이때 일방적 국정조사 강행은 또 다른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