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방침 2가지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어
정부안은 증권거래세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높이는 것
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 양도세 과세 100억 상향”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이 내세운 유예안을 즉각 거부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유예안에는 현행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정부가 0.2%로 내리려는 것을 0.05%포인트 더해 0.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 목적이라기보다,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이자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며 “20년에 걸쳐 비과세를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는데 역사를 거슬러 다시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를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조건을 선행하면 지금의 시장 상태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 일시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유예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 체계 도입이 맞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다가 조건부 유예를 당 차원에서 역제안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뒤, 당내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바뀌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당시, 여야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