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신청 결정이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고의부도’라며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과 가진 면담에서 고의 부도 가능성에 대해 따졌다.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발표한 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처리 과정에서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용우 의원은 “조사단에서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강원도와 회생 절차 관련해서 공문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의 답이 왔다”며 “회생 절차 전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BNK투자증권도, GJC도 회생 신청은 곧 부도로 간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만 없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강원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측은 보증채무 불이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BNK투자증권이 일방적으로 ABCP를 부도 처리한 점에 유감을 거듭 표현하며 회생 신청 발표 역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사단은 강원도 방문에 앞서 GJC도 찾아 고의부도 심증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고, 강원도와 정부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한 김진태발 금융위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