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체제로 전환… 주호영 “문재인 5년 정권 마지막 평가”

與 국감 체제로 전환… 주호영 “문재인 5년 정권 마지막 평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9-27 17:13
수정 2022-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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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민간인 증인 무분별 대량 신청”
與 27일, 野 29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개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바꾸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고 민생 정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면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민간인 증인들을 무분별하게 대량 신청하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상임위를 파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증인 대량 신청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고 실상은 준비된 트집 잡기, 국정 발목 잡기, 편 가르기 등으로 정쟁 국감, 정치 국감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대한민국 희망과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가동을 시작했다.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상임위 간사 등과 논의하며 향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제보받는 ‘국감 제안 센터’ 온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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