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을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
한동훈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를 쏟아 냈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곧 결론 난다’, ‘오랫동안 수사한 거라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언제 결론이 나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임 법무부 장관들(추미애·박범계)이 ‘윤석열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조치가 아직 유효하다고 지적하며 “일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서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나 부인과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김오수) 전임 총장도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 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관계 및 정치적 중립성도 쟁점이 됐다. 사적 친분 관계를 캐묻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 적 없고 공식 호칭만 쓴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라인’ 논란에 대해서도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수사일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쟁 선포’ 표현에 대해서도 “이건 전쟁이 아니다. 범죄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를 받는 사람(이 대표)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