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통계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

“기재부 대단히 실망…세수 15% 틀려”
“반드시 책임져야…국민에게 사과할 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더 많이 걷힌 세금을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놓고 여당과 재정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함에 따라 당정 마찰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대단히 실망스럽다” 비판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 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尹 ‘종부세 재검토’에 “보유세 역할 망각한 것”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가 가진 보유세 역할, 재산세로서의 역할, 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된 4가지 부분의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장동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