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백지 신탁제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공직 기강 확립과 정부 신뢰확보의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은 것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합니다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결코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상최대의 이간작전이 시작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탈당에 의한 4자구도가 펼쳐지면 필승이라는 허망한 뇌피셜도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손자병법의 36계중 이간계가 비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높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면서 사적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정신을 잃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 9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마지막날 좌석 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에 충돌, 고성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이간작전’은 LH 사태와 관련있다는 관측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폭로한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 지사 측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 변호사는 경기도 코로나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았고,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에 당내 일부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는 LH 사태의 배후가 이 지사란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황당한 음모론이란 입장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