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에 “시간 많이 안 걸리는 방안 집중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국 아파트 전셋값 5년 반만에 최대폭 상승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여파 지방 아파트 전셋값,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울산·세종·충북·대구·부산 등
전셋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하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기준(10월 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운 것이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셋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을 기록하며 횡보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신호가 될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주 0.21% 오르며 2013년 4월 셋째 주(0.2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지난주 0.46%에 이어 이번주 0.50% 오르며 세종시(1.37%→1.26%)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고, 충북은 0.16%에서 0.36%로 오름폭이 2배 넘게 커졌다.

대구는 0.22% 올라 2015년 9월 3주(0.25%)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부산도 0.15%에서 0.20%로 상승해 4년여만에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69주 연속 상승
강남·서초·송파·강동 상승률 최고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 품귀 여파로 69주 연속 상승했다.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1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10%→0.10%)와 서초구(0.08%→0.10%), 강동구(0.08%→0.10%) 등 강남4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0.09%→0.10%)와 노원구(0.10%→0.10%)도 상승률이 0.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교통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4%로, 인천이 0.23%에서 0.39%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0.28%→0.47%), 용인 수지구(0.16%→0.45%), 수원 권선구(0.12%→0.39%) 등이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2배 안팎으로 커졌고, 광명시(0.37%→0.38%), 화성시(0.32%→0.39%) 등은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가 0.35%에서 0.94%로 크게 뛴 것을 비롯해 미추홀구(0.15%→0.36%), 서구(0.26%→0.36%)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9년여 만에 최대 상승” KB조사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 12일(0.62%) 이후 9년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기(0.27%→0.56%), 인천(0.24%→0.34%), 지방(0.08%→0.15%)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전국 상승률은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36%로 높아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