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연동형 비례제’ 압박

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연동형 비례제’ 압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4 13:34
업데이트 2019-1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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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비례한국당’ 명칭 등록한 사람과 접촉할 것”

“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 것…이상한 제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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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비해 ‘비례대표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 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정당 명칭으로는 일단 ‘비례한국당’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계시다”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거나 거의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정당득표율이 30%라고 가정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109석이 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더해 125석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비례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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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안’ 가결하는 문 의장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하는 문 의장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결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비용은 얼마 안 들 것”이라고 했다.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용지 기호에 대해선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적어도 기표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사자, 청와대 당사자까지 참여해서 사실상 많은 협의를 하고 의사를 주고받았다”며 “합의문에 준하는 문서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제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상정된 데 대해 “막상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자라고 들었다”며 “아마 제가 허깨비와 이야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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