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는 동안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100개 정당을 가정해 무려 1.3m에 달하는 가상의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이 50개에 이른다고 언급한 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준비한 길이 1.3m짜리 가상의 투표용지와 20대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비교해 제시했다.
그는 이 투표용지를 가리키면서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 33㎝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길이는 무려 1.3ｍ이다. 국민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 이게 내년 선거 날에 국민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야합과 협잡으로 얼룩진 이 ‘1+4’ 협상은 이미 헌정사상 최악의 야합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이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비해 ‘비례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의 창당 가능성도 제시한 상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에 불리하게 작동해 한국당에 불리한 제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현역 의원 55명을 탈당시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양껏 챙길 수 있게 된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으로 기호 2번을 받아 연동형 비례제에 대비한다는 전략은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한국당 측은 변칙을 쓰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