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대법원 국감 ‘조국 일가 압색영장’ 격론

금태섭, 판결문 공개 소극적인 법원 질타
野 조국 장관 관련 사법부 견해 답변 촉구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때 진행된 국감과 비교하면 비교적 차분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조 장관 자택에서 압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는지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되는 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조 장관 일가 혐의가 대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본안 재판의 범죄 소명과 영장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극적으로 나온 것을 질타한 데 대해 조 처장은 “민사사건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면서 “이게 서클이냐”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를 “사회주의·인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거나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견해는 어떠냐”며 거듭 답변을 촉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