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은 정부안에 찬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 안을 가져온다면 심사를 종료하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마지막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가 3조 6000억원”이라며 “지금까지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 측에서 적자국채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은 그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정부안을 전액 계상하기로 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없다”며 “정부의 통상보복 지원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채 발행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했다.

예결위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추경안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