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문재인 정권 2년은 한마디로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 급기야 일본과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소재 개발에만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나”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안이한 접근”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피가 마를 정도로 고민하면서 부품·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많은 가능성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인이 피를 말려 가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국회에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률이나 취업률은 역대 최고로 수치는 높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로서는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 숫자대로 설명하고 30~40대 일자리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화폐단위 조정’(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활력을 되찾아야 할 시기에 검토할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