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노동법 정비 주장

“文, 신독재… 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민주 “견해차 커” 정의당 “말폭탄” 혹평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며 “더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인 만큼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말폭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보도된 해당 기사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과정에 부합하는 사례로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 등을 지목했을 뿐 대한민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에도 외신(블룸버그)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은 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며 “피해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혁신형 포용국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