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노인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7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우리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개념보다는 100세 시대에 길어진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전제하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가 나서 효도를 해야 한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의 최종목표가 어르신 복지라고 강조했다”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수당 등은 민주 정부 10년간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노인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전체 복지예산 중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재벌 위주가 아니고 중산층, 청년층, 노인층 등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펴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제일 부담되는 것이 남북 대치 속에 국방비 부담이다. 남북관계가 잘 발전해 대치에서 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면 (국방비를 줄여)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인 정책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8000억원 규모로 61만개를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3만개 더 늘릴 것”이라며 “당초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소 6개월, 1년가량 앞당겨 2021년까지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문제 등 노인 복지의 체감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준 것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회도 자구노력을 강화해 건강하고 당당한 노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