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李총리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뼈아파”
업종·지역별 차등화엔 부정적 견해 밝혀
野 “정부 상황 인식 안이… 경포대 시즌2”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감당 가능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임금근로자에 국한해 말하면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최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고용·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면서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권고했으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1% 계층에 과세하는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총리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