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주례회동에서 연 6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교섭단체 정당 몫 특활비 폐지만 합의했을 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 폐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불완전 폐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