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해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명수 후보자 관련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며 “5대 인사원칙 등 그간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서 반복된 문제도 없었고, 무엇보다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코드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그 멤버들이 하나회처럼 모두 하나의 코드, 하나의 색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는데, 같은 연구회라고 모두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판결에 대해 하 의원은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김이수 후보자처럼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몇몇 진보적인 판결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당부합니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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