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과반이 반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불투명

국민의당 과반이 반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도 불투명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견 4당 의총 열어 표결 가닥… 무효표 2표는 ‘○’·‘不’ 표기해

한국당 “당연한 일… 與 책임”
국민의당 “임기 6년 소장 임명”
바른정당 “文대통령 협치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1일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하루 종일 신경전을 이어 갔다. ‘불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도 잇따랐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서로 악수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서로 악수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는 오전부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조찬회동을 갖고 표결 여부를 논의했다. 야당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결론은 내지 못했다.

각 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김 대법원장 후보자 등 다른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투표에 돌입했고, 투표함 뚜껑을 열어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나자 한국당 의석을 중심으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인준안 부결 여파는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참여가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참석 권리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 의장은 “우리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제대로 쉬지 않고 운영돼야 옳다. 지금은 민생이나 북핵 문제 등 처리할 문제가 산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계속 진행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쌓아 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까지 4일간 계속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제를 청산하고 재벌 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해 한국당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임기 6년을 시작하는 새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 정신을 발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의 표결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효표 2표는 가부 등 의사표시 대신 반대 쪽에 큰 동그라미를 적은 표(O 모양)와 否(아닐 부)가 아닌 不(아닐 부)로 잘못 적은 표로 알려졌다. 무효표 모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