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에…“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표창원,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에…“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8 14:59
수정 2017-07-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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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기사도 링크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면서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 황병헌)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표창원, 조윤선 집행유예에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표창원, 조윤선 집행유예에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출처=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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